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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서한 핵심 요약
- 한국: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진 서한에서 “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%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”고 명시
- 일본: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도 동일하게 25% 관세를 통보(이전 24%에서 1%p 인상)
- 다른 나라들: 말레이시아·카자흐스탄 25%, 남아공 30%, 라오스·미얀마 40%, 방글라데시 35%, 인도네시아 32%, 태국·캄보디아 36%, 튀니지·보스니아 25% 등 총 14국 대상
- 조건부 조정 가능: 해당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관세 인하 또는 철회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
- 보복조치 경고: 대상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, 대응 관세율(25% + α)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경고가 포함됨
- 관세 유예 연장: 원래 7월 8일 종료될 예정이던 관세 적용 유예를 8월 1일로 연장하며, 최종 협상 시한을 설정
📈 배경과 맥락
- 이는 4월 2일 발표된 ‘해방일(Liberation Day)’ 상호관세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, 당시 90일 동안 유예된 데 이어 다시 효과가 발동된 셈입니다
- 대상 국가 대부분은 대(對)미 무역적자가 크고, 일부는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
- 서한 공개 직후 미국 증시는 하락했으며, 기술·자동차·소비재 섹터에 특히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 목격됐습니다 .
🇰🇷 한국에 대한 의미
- 한국은 8월 1일부터 25%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, 이는 시간을 벌어준 동시에 강한 압박을 가한 조치입니다.
- 한국 정부는 7월 말까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제외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
-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미국 내 경쟁력이 하락하고,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파장이 예상됩니다.
🔮 향후 전망
- 협상 결과: 한국·일본 등 국가들이 미국 시장 접근 개선, 관세 철폐,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, 트럼프가 조건부로 조정에 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.
- 보복 경쟁: 한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미국은 더 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, 관세 전면전 시나리오가 우려됩니다.
- 글로벌 경제 영향: 이번 조치로 미국, 아시아, 유럽 증시가 이미 반응했고,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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