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주택담보대출 대출 규제

🛑 새 규제 핵심 요약

1.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한도

• 6월 28일부터 수도권(서울 포함)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소득·주택가격 무관하게 6억 원으로 일괄 제한.
• 디딤돌·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2. 다주택자 주담대 원칙적 금지

•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 LTV 0%, 즉 신규 대출이 사실상 차단됩니다.
• 기존 1주택자가 보유 시, 보유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면 LTV 70% 대출 가능.

3. 전입 의무 6개월 내

• 신규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대출 상환이 요구됩니다.

4. LTV 완화 축소

•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LTV 완화는 **80% → 70%**로 강화됐고, 전입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5. 스트레스 DSR 금리 가산 강화 (2025년 7월 시행)

•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표준 DSR 외에 스트레스 금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
  • 수도권 모기지형 대출 스트레스 가산금리: +1.5%
  • 비수도권: +0.75%

6. 모기지 만기 30년 제한

•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모기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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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배경과 시장 반응

• 과열 시장 대응: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현 정부는 모기지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중.
• 거래 감소 조짐: 시행 직후 “매수 문의 감소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, 일부 지역에서 고가주택 거래 위축 조짐.
• 효과 지속 기간 우려: 과거 KDI 연구에 따르면, 대출 규제의 가격 억제 효과는 최대 6개월 수준일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.
• 풍선효과 가능성: 규제 지역의 수요가 노도강·비규제지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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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하면

• 📌 주담대 한도: 최대 6억 원 일괄 제한
• 📌 다주택자 신규 대출: 전면 금지(LTV 0%)
• 📌 전입 의무: 6개월 이내 필수
• 📌 LTV 완화: 생애최초 80 → 70%
• 📌 스트레스 DSR: +1.5% 수도권, +0.75% 기타
• 📌 대출 기간: 최대 30년

이 규제는 실수요자와 유주택·다주택자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. 단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의 거래 억제 효과는 확실해 보이나, 규제 효과의 지속성과 풍선효과 가능성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.